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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 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 방향성은 역시 주식시장 밸류업이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부동산 시장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세법 개정 단골인 부동산 관련 내용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나라 살림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월드텍스연구회 안창남 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현행 배당소득 과세는 2천만 원 이하는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9.5%의 누진세를 적용하는데요. 지금의 세율이 증시 활성화를 가로막을 정도로 부담스러운가요?

Q. 여당은 집중투표제 등 상법 개정 후속 입법 추진과 함께 재계가 원하는 배임죄 완화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계도 수용을 할까요?



Q. 올해 5월 시중에 풀린 돈이, 전달대비해서 45조 원 가까이 늘며 1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바라는 대로 부동산으로 흘러갈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Q.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에서 종부세는 빠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도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1 주택자의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26%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실거주자인 1 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요?

Q.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역시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대출 규제에 이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살려야 할까요?

Q. 집값이 오르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질 전망인데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좀 미뤄야 할까요?

Q. 1차 베이비부머 자산이 늘면서 가구당 6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자산의 80%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상속과 증여세 부담에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 부담을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까요?

Q. 직장인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가 해마다 늘면서 법인세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쟁이만 봉’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세제 개편 기대감이 나왔지만 세수 상황 악화로 내년으로 밀리는 분위긴데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진 만큼, 물가 연동과 같은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할까요?

Q.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다소 낮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도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호소하는데요. 법인세율 인상, 검토해야 하는 타이밍인가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3차 추경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재정 상황을 우려하면서 경제가 안 좋다면 3차 추경을 편성해서 소비쿠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3차 추경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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