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10년 사법족쇄 벗을까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7.17 05:51
수정2025.07.17 06:45
[앵커]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7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최종 해소할지에 눈길이 쏠리는데요.
김동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여부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나는 거죠?
[기자]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 만인데요.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양사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라면서 지난 2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벗고 위기에 처한 반도체 등 그룹 사업에 대한 대대적 쇄신과 같은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지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달렸습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과 협력을 얘기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한국의 성장이 거의 멈추는 단계까지 왔기에 일본과 경제 협력을 넘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최태원 회장은 어제(1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여태까지 하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상황을 '보호무역 시대'라 규정한 최 회장은 "유럽연합처럼 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일본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선 "그것은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더 갈등이 심했지만, 넘어갔다.
같이 살 방법을 고안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SGI서울보증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 보상 접수를 시작했죠?
[기자]
어제 시작했는데요.
무기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복구 시점은 아직 미정인데요.
랜섬웨어에 뚫린 만큼 백업 데이터 복구만으로 완전한 복원이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킹 경위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7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최종 해소할지에 눈길이 쏠리는데요.
김동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여부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나는 거죠?
[기자]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 만인데요.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양사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라면서 지난 2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벗고 위기에 처한 반도체 등 그룹 사업에 대한 대대적 쇄신과 같은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지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달렸습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과 협력을 얘기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한국의 성장이 거의 멈추는 단계까지 왔기에 일본과 경제 협력을 넘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최태원 회장은 어제(1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여태까지 하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상황을 '보호무역 시대'라 규정한 최 회장은 "유럽연합처럼 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일본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선 "그것은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더 갈등이 심했지만, 넘어갔다.
같이 살 방법을 고안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SGI서울보증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 보상 접수를 시작했죠?
[기자]
어제 시작했는데요.
무기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복구 시점은 아직 미정인데요.
랜섬웨어에 뚫린 만큼 백업 데이터 복구만으로 완전한 복원이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킹 경위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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