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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의 사적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 건보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약가·기존 급여기준 재평가, 비급여 관리 강화, 과다 이용자 본인 부담 차등제 확대, 부적정 청구 사후 관리 강화, 국고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준비금 29조7천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지속가능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추진과 안정적 수입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비 누수를 줄이기 위한 실손보험 개편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정 후보자는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장구조로 인한 비용 의식 약화는 과잉 진료를 유발해 비급여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상품 구조·운영 및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통해 제도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의료 보장 확대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