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과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무인 로보택시가 도심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T강국에 걸맞지 않게 자율주행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보다는 역시 정책의 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안양시의 3개 동을 오가는 마을버스.

버스는 달리고 있는데 기사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된 자율주행버스인 겁니다.

이 차량은 (임시운행) 자율주행 레벨3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기사와 안전요원이 항상 탑승해 있습니다.

차량 주변 상황은 이렇게 버스 안에 마련된 화면을 통해 승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숙 / 경기 안양시 :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버스가 혼자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기사님과 안전요원도 계셔서 안정감도 있고 편안했어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느끼진 않았고요.]

[류우석 / 경기 안양시 : 지금보다 더 많은 정류장을 확보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 지역 특성·시민 요구와 수요를 다양한 자율 주행 기업들과 협업해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 이뤄지려면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자율차 상용화에 관심이 높지만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에 선행하는 정부 정책 발전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을 지난 2016년부터 허가하기 시작해 10년 차를 맞았지만 허가 자율차는 모두 400여대에 불과합니다.

[강용신 /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 : 중앙정부에서 임시면허를 발급하는데 그런 것들이(허가권이) 지자체로 넘어오면 지역 특성·다양한 목적에 맞는 실증이 가능해서 굉장히 유연한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가 주행허가에서부터 발이 묶여있는 사이 미국과 중국은 아예 사람이 없이 도로를 달리는, 레벨4 단계의 자율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전제로 해서 어떤 서류, 어떤 서류(들만 요구한다고)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되나요? 빅데이터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중국이나 미국에서 알고리즘을 사다가 써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3~4년 정도 뒤처지고 있는데, 결국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상 / 오토노머스A2Z(자율주행 설루션 기업) CSO :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 규정(안전기준)을 전 세계 최초로 2019년 12월 31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임시운행이 아닌 정식) 인증받은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내걸었습니다.

대표적인 AI 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우리가 더이상 뒤쳐지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시점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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