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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 구조조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늘(1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임 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