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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감독 권한 허용해달라"…국정위에 피력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7.16 07:31
수정2025.07.16 07:32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뿐 아니라, 시중은행 감독 권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 상태와 내부 통제 등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과거 한은 소속이었다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 은행감독원 부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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