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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강남3구 아파트 '증여의 시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강남 3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올해 상반기 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올랐습니다.



국내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라 증여받은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을 염두에 두고 증여세를 아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매매 거래가 쉽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지방교부세 더 달라"…22%로 인상 추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되레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구윤철 "韓법인세 다소 낮은 수준"…세율 인상 시사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가 됩니다.

한동안 25%를 유지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춘 바 있습니다.

◇ 성공률 99% '뻔한 연구' 국가 R&D 뜯어고친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개편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PBS는 출연연이 정부에서 받는 출연금 외에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PBS로 연구자들이 하향식 연구 과제에 매달리는 사례가 많아 도전적 연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실패 없는 과제에 연구력을 쏟다 보니 미국, 중국 등과 달리 R&D 성공률이 90%대에 이르는 기형적 문화가 고착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정기회위원회가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싹 뜯어고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APEC 석달앞…李, 트럼프-시진핑에 초청장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등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 최대 41% 급락…개미들,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악몽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바람을 타고 최근 급등하던 관련 테마주들이 며칠 사이 거센 조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상 자산 전문가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것을 호재로 대선 후 관련 종목 주가는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사업 모델이나 수익 구조도 없이 ‘기대감’만으로 상승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아이티센글로벌, 카카오페이, 아톤, 헥토파이낸셜 등은 고점 대비 20~4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설령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뤄지더라도 비(非)기축통화인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의 글로벌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테마 쏠림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