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은 갈수록 급증하는데 어르신들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가정 돌봄을 확대하는 돌봄통합지원이 전국에서 시행되는데, 인력도 재정도 모두 문제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양기관은 규정상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2명을 돌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6명을 담당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지현 /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노동시간이 너무 늘어나면 정말 일이 힘들거든요. 근골격계 질환도 있고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아픈 몸을 끌고 몇 시간을 더 하는 게 어르신 안전에도 너무 안 좋아요.]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요양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가정을 방문하지만 사이사이 이동시간은 업무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일은 고되는데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 국내 요양보호사가 278만 명에 달하지만 현업에 남아있는 건 65만 명, 25%에 불과합니다. 

[남현주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 :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공공기관 중심의 직고용 모델을 확산을….]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8조 원 넘게 지출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전망인 데다 준비금도 6년 뒤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돌봄통합지원 시행이 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