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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함께 LH 등 공공기관도 국무회의 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언급한 'LH 개혁'에도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후보자는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LH)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인 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운영 과정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주거 약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수록 적자는 거 커집니다. LH는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를 수도권 공공분양이나 택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교차 보전'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택지를 매각해 이익을 남겨야 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LH가 부동산값 상승을 반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LH에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뒤따라온 이유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는 2013∼2022년 10년간 여의도 14배 면적 규모의 택지를 78조원에 매각했습니다.

우선 LH 등 공공이 주체가 돼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영개발'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H 측은 "공공이 조성한 토지의 개발 이익을 민간이 과도하게 누리는 것을 막고,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