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대적인 빚 탕감을 추진 중인 정부가 장기 연체된 빚 문제를 구조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빚은 과감히 소각하고, 취약계층과 소액 채무자는 더 이상 무기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겠단 계획입니다. 

류선우 기자, 빚 탕감을 정례화한다고요?

[기자] 

취약층이나 소액 연체자의 빚에 대해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는 추심을 이어가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SBS Biz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바꾸고 이를 모범규준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빚에는 소멸시효란 게 있는데요. 

은행 등에서 빌린 금융채권은 통상 5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이른바 '죽은 채권'이 돼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지고 추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가 시효를 계속해서 연장하면 소용이 없는데요. 

취약층이나 소액 채무자에겐 시효 연장을 못 하도록 2018년 모범규준이 도입됐지만, 이후에도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배드뱅크가 일시적인 정리였다면 이번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 차주의 '실질적으로 끝난 빚'을 제도적으로 정리해, 장기 추심의 고통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회수 가능성과 관련한 모호한 예외조항이 금융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돼 온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지난달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이미 시효가 다 된 채권에 대해선 일괄 소각도 한다고요? 

[기자] 

당국은 제도 개선과 별도로 금융사들이 들고 있는 시효가 완성된 연체채권을 즉시 소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자동으로 소각되는 게 아니라, 금융사가 원하는 때 자율적으로 소각하는데요. 

소각 전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돈을 일부라도 갚게 되면 채권이 부활하고 연체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렇게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214만 3천 명, 25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