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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주한미군 철수·감축 논의 한미간 전혀 없어"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15 14:29
수정2025.07.15 14:31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왔는바, 이를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발표하겠다"며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으로 상호 이익의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의 기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며 "전작권 환수와 무관하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 협상과 관련,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는 능동적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분야는 방어논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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