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21년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1년 연속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습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습니다. 

또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