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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만간 종합투자금융사 지정 문턱을 높이면서 증권사들의 종투사 신청이 속속들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등 개정안을 예고하고 종투사의 지정요건을 체계화하고 운용규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종투사는 외형적인 성장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쏠림현상을 보이는 등 당초 기대된 기업금융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우선 종투사 지정요건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시점에서만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되나,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요건으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의 종투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합니다. 

종투사의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인가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특히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도 지정될 전망입니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춘 종투사들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단, 중도해지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도 생깁니다.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IMA 운용 시 자전거래와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seeding) 투자의무와 운용내역의 정기적 고객통지 의무를 적용합니다.

또, IMA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원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동시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에 신규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 운용규제도 개편됩니다.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25%)합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VC, 신기사, 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공급을 의미합니다.

또, 전담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면서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 폐지,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 강화, 대차거래 중개업 인력요건 등을 신설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