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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유튜브 동영상 단독구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0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약 2개월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및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구글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해당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 구독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이 확정될 경우,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유튜브 라이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천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만9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들에게 총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총 15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총 75억 원 규모의 2개월 연장무료체험(Extended Free Trial)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연장무료체험 혜택은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들과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 중에서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한 조건 없이 제공되며, 이러한 소비자 할인 혜택은 세계 최초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또 재판매사(Reseller)와의 제휴를 통해 총 75억 원 규모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재판매사들에게 유튜브 라이트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판매사들은 유튜브 라이트 단독 할인 상품 또는 유튜브 라이트와 다른 상품을 결합한 할인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유튜브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연평균 12팀, 4년간 최대 48팀)과,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연평균 2팀, 4년간 최대 8팀)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30일 동안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소식·뉴스 → 공정위 소식 → 공지·공고)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