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정부의 새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구윤철 후보자가 부동산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추가 추경에는 선을 긋고, 기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부동산 자금을 첨단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실행의지를 재확인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 후보자가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시중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산시장 유인책으로 거론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과 관련해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3차 추경 등 추가 확장재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구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서 확정된 세출 기준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향후 세제 운용의 방향성을 읽을 만한 답변도 있었다고요?

[기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구 후보자는 "올해 1분기 역성장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등 경제상황과 세수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 입장과 관련해선 "당초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적을 달성한 점, 근로자 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약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감세 기조에서 세입 확대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구 후보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