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0시간 이상 많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OECD 국가보다 연평균 18일 더 일하는 셈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포괄임금 금지 원칙을 명확하게 입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일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확대 제안에 공감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진보적인 의견을 다수 표명했습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하청업체 맨홀 사망사고에 관해서는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무분별한 외주화와 하도급 확산은 산업재해의 위험요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청노동자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노동자가 위험성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처벌 위주 법률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판결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나오고 있어, 실질적 형사책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주가 자율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노동자 미참여, 위험감소조치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미흡·미실시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소신 있는 답변을 환영하지만, 말로만 그치면 국민에게 실망을 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제대로 이행하는지 집요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