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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 비용 투명화를 위해 서비스 가격과 환불 조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에 대해 지역별이나 품목별로, 헤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비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면서 "예식장이나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세부 가격 및 환불 조건 등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도 개선은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 대변인은 "협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며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공정위가 별도로 언론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제도 개편도 신속 추진 과제로 뽑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PBS(과제중심운영제도)에 폐해가 많았다. 연구 고유 목적 외에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수탁 과제를 받는 등 연구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PBS 제도 폐지를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연금 비중을 높이고, 중대형 장기 연구 그리고 기본 연구나 필수 연구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모든 연구기관,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책 지원 중심 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대학원생 지원 사업인 bk21에서 생성형 AI(인공지능) 구매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공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식품 구매 기회를 넓혀주고자 포장육 이동 판매도 허용됩니다. 

한편, 국정위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균형성장 4+1'(지역성장엔진, 삶의 질, 국토공간, 농산어촌, 제도·거버넌스) 전략 틀을 기반으로 범부처 협력 업무와 구조적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16일까지 간담회를 통해 균형성장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