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자사주 소각 의무화…경영권 방어 장치는?
SBS Biz
입력2025.07.14 16:16
수정2025.07.14 18:57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얼마전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다 주주들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적이 있죠. 자사주 소각이 쟁점입니다.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상장사들은 의무화 전에 처분하느라 분주하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왜 필요한가요?
Q.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최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죠. 과거 자사주를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요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신다면요?
Q.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나요?
Q.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보유 자사주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했죠. 현재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곳인가요?
Q.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중에서 주가순자산비욜이 1배 미만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합니다. 롯데지주, SK, 신영증권, 부국증권등의 주가 상승이 눈부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Q. 기업들은 선진국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자사주가 방어 장치의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방어 장치는 어떻게 보강해야 할까요?
Q.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하겠다는 의지인데요. 기업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다 주주들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적이 있죠. 자사주 소각이 쟁점입니다.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상장사들은 의무화 전에 처분하느라 분주하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왜 필요한가요?
Q.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최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죠. 과거 자사주를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요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신다면요?
Q.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나요?
Q.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보유 자사주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했죠. 현재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곳인가요?
Q.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중에서 주가순자산비욜이 1배 미만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합니다. 롯데지주, SK, 신영증권, 부국증권등의 주가 상승이 눈부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Q. 기업들은 선진국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자사주가 방어 장치의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방어 장치는 어떻게 보강해야 할까요?
Q.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하겠다는 의지인데요. 기업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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