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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추가 규제 나오나…17일 경제수장 청문회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7.14 14:49
수정2025.07.14 15:15

[앵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이슈 딱 셋'입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잡혀있습니다.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관련 보완책도 논의하고, 취업자 증가 현황도 공개됩니다. 

주요 이슈 짚어볼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박규준 기자, 첫 번째 키워드가 '6월 취업자 동향'이군요? 



[기자] 

모레(16일) 통계청이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 현황에, 연령대, 업종별 고용 상황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15세 이상 취업자 수 흐름은 좋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취업자 수는 1년 전 동월 대비 10~20만 명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돌파한 반면,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31개월째 줄고 있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도 감소 추세입니다. 

6월 수치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이번 주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줄줄이 잡혀있는데, 경제 쪽 관심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죠? 

[기자] 

이번 주 목요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로 지명된 게 지난달 29일이니까 보름 만에 열리는 청문회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구윤철 후보자의 경제 정책 방향성과 위기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쓰면서 "진짜 주주는 국민이고 경제관료는 대리인, 사원"이라고 했는데요.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였는데, 이번에 구체화된 구상이 질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재부가 다음날인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 그린북을 발표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5~6월 집행된 1차 추가경정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미국 관세장벽 충격 등에 대한 기재부의 종합적인 경기진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가계부채 점검회의인데 6.27 대출 규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죠? 

[기자]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꼼수 대출'이 늘자 당국이 점검 회의를 엽니다. 

금융위는 이번 주 금요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 이후 다양한 규제 우회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합니다. 

이미 당국은 '주담대 한도 6억 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대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지 전수점검에 나선 상황인데요. 

당국은 올해 시행된 사업자 대출부터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전액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 대출도 막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추가 규제책으로 규제 지역을 더 늘리고, LTV를 현 50%에서 더 낮추는 방안,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의 DSR 포함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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