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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최근 유럽 출장에서 주택정책의 중요성을 설파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주택공급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양4동 A구역은 현재 반지하 비율 62.5%, 세입자 비율 74%에 노후도가 88.3%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약 3천세대(임대 552세대 포함)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신속한 사업추진 요청에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발효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를 A구역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비롯해 전폭적인 공공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합 직접설립은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시는 규제철폐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 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50%로 낮춘 바 있습니다.

A구역은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로, 개선된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광폭 녹지축, 지하주차장 통합설계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A구역 일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오 시장은 이날 과감한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145개소 19만4천호를 확보했습니다.

2021년부터 4년여간 구역지정은 145개소, 연평균 36개소다. 이는 과거 10년간(2012∼2020년) 연평균 12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천호를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구역지정 후 빠르게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이달부터 이른바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를 시행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합니다.

규제철폐 4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입니다.

시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나 민간과 손잡고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