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 아파트로 거래가 쏠리고 가격도 치솟으면서 종합부동산세가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부동산은 후순위로 밀릴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 종부세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모두 4조 46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습니다.

종부세 세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지난해 과세 대상자도 54만 2895명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습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며 종부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25% 오른데 이어 올해도 7.86%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주택 기준)은 1149억 원으로 전년보다 25.9%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증가율인 6.4%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앵커]

앞서 종부세 완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평생 벌어 집 한 채 마련한 이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과도하다"며 종 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8월 사이 세법개정안을 내놓는데요.

다만,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입니다.

과거 세금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웠고 향후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