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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명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지지부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의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지구는 총 82곳, 12만5천가구 규모입니다.

다수가 역세권 등 도심 주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 사업들만 속도를 내도 수도권 내 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들입니다.

그러나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이 도입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시공사 선정까지 이른 사업지구는 10곳, 1만2천291가구 그치는 상황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을 통해  내놓은 주택공급 모델입니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역세권 등에 용적률 상향과 사업 기간 단축 혜택을 줘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라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커 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거나,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LH가 추진하는 곳이 현재 48곳(8만157가구)인데, 시공자 선정까지 이뤄진 곳은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639가구)과 방학역 인근(420가구) 2곳뿐입니다.

서울 연신내역 인근(392가구)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 유찰을 겪은 뒤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다가 LH가 사업비를 1천939억원에서 2천244억원으로 16% 증액하면서 시공사를 찾은 겁니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며 건설사들이 안정성이 높은 공공사업에 눈을 돌린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민과 함께 시행에 나서는 재개발 방식으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이 투표를 통해 L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LH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20곳, 3만381가구 규모입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동대문구 신설1구역으로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정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된 구역은 송파구 거여새마을(1천678가구), 동대문구 전농9(1천159가구), 중랑구 중화5(1천169가구), 성북구 장위9(2천230가구), 양천구 신월7동-2(2천228가구) 구역입니다.

반면 아직 정비계획 입안 제안도 이뤄지지 않은 곳도 7곳 있습니다.

SH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14곳, 1만4천504가구 규모입니다.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온 사업지는 강북5(688가구), 용두1-6(958가구), 흑석(1천12가구)구역 3곳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재개발 계획이 지난 3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기존 계획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며, 이건 정부가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인 가구·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