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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의 시·구 분담 비율을 6대 4로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9천억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2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전체 사업비는 2조3천177억원이며 이 중 지방비 부담액은 5천794억원입니다.

6대 4 분담 비율에 따라 시가 3천476억원, 25개 자치구가 2천318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 비율을 9 대 1로 낮춰달라고 시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막 끝낸 시점에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에 대해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에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 추경은 8월 중 편성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