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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쏠린 시중 자금을 혁신 성장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를 정비합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해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위험가중치 400%→100%)을 명확히 하는 방향입니다.

오늘(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자본비율 규제 개선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험가중치는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해 설정하는 비율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받았고, 이 때문에 은행들이 기업대출 등 생산성이 있는 영역보다 안정적인 주담대 위주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위험가중치 하한을 25% 수준으로 올릴 경우 은행들이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주담대 총량을 상당 수준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 관행이나 규제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과 함께 정책 펀드나 모험자본, 벤처투자에 시중 자금을 유도하는 방안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책 펀드 출자 특례'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은행들의 지분 투자나 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지만, 정부 등 공적 자금이 일정 수준 기여하는 경우 10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준이나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특례 적용을 위해 사례별로 하나씩 검토하는 형식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정책 펀드에 민간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100조원 펀드' 재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해석됩니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인데, 재원 마련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모펀드로 두고 민간 자금, 일반 국민 등의 투자를 받아 자펀드를 설정하는 방식을 구상 중입니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을 끌어와야 할 텐데, 위험가중치를 100%로 낮춰 적용받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민간 벤처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장·단기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해 별도 분류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벤처캐피탈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 달리 중장기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다만,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건드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위가 현재 운영 중인 TF에는 건전성 감독을 핵심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의견 조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글로벌 기준 범위 내에서 자본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정책적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며 "향후 금감원과 협의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