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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 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민생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민생 쿠폰 집행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러 차례 금융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쿠폰을 신용카드에 받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했습니다. 

민생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생쿠폰을 카드에 담아 사용할 경우 결제 건당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이는 업주인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생쿠폰 사용기간만이라도 이런 수수료를 인하해 소상공인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행안부는 금융위를 통해 수수료 요율 인하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카드사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드사 쪽에서는 카드를 활용해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별도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상공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이미 적용돼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면 '역마진'이 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소비가 크게 줄며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민생쿠폰 지급까지 물리적으로도 수수료 인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가 무산된 만큼 소비자·소상공인 대상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와 금융위, 카드사들은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습니다. 비록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으나 민생쿠폰 지급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MOU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달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후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1차 지급 시 비수도권 거주자(인구감소지역 제외)에게는 3만원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