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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바 제재 강화…“대통령 입국 금지”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7.12 09:45
수정2025.07.12 09:49

[7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 회의에 참석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리우데자네이루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고 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화한 대(對)쿠바 정책의 하나로 오늘 국무부는 인권 침해에 관여한 쿠바 주요 지도자를 '7031(c) 조'에 따른 (비자 제한) 대상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 대상을 쿠바의 디아스카넬 대통령,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국방부 장관, 라사로 알베르토 알바레스 카사스 내무부 장관 및 이들의 각 직계가족으로 명시했습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7031(c) 조'는 국무부 등 연간 예산 제 규정에 포함된 조항으로, 국무장관에게 외국 관료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조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제재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합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루비오 장관은 "4년 전 오늘, 수천 명의 쿠바 주민이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평화롭게 거리로 나섰지만, 쿠바 정권은 이들을 폭력과 탄압으로 대응했다"면서 "당시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 중 700여명이 여전히 수감 상태에서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21년 7월 11일 아바나를 비롯한 쿠바 곳곳에서는 극심한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등 여파로 생활고에 지친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와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출범한 디아스카넬 행정부는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경찰을 포함한 수십명이 다쳤다고 발표했고, 시민단체의 경우 시위 관련 사망자 숫자를 최소 5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최근 아바나에 완공된 쿠바 최고층 건물 '토레 K' 호텔(지상 42층 규모)을 비롯해 11곳을 대상으로 "미국 자금이 쿠바의 부패한 세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 숙박 시설 목록에 추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정부 출범 첫 날인 지난 1월 20일 미국 지정 테러지원국 명단에 쿠바를 다시 넣은 데 이어 조 바이든 전 정부의 쿠바 제재 해제 결정 보름 만인 지난 1월 31일 경제 제재를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달 30일에는 쿠바로의 관광을 금지하고 쿠바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 금융거래 제한 등 추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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