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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힘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주택실 산하에 새 조직을 만드는가 하면,  정무라인에 부동산 관련 직위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8년여 간 사용했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연임 도전을 밝힌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SH, 8년 동안 쓰던 사명 '개발'만 넣어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는 사명 변경을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상하 SH 사장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을 넘어, 서울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뜻깊은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SH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개발사업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리내집 등 입니다.

이처럼 시행을 포함해 토지의 취득과 개발·공급, 주택 건설·개량·공급·임대·관리 등 23개 분야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존 이름으로 해당 역할들을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개발'이라는 단어를 넣어 역할과 비전을 명확하게 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신설해 '토허제' 사태 재발 방지? 
최근 서울시에는 부동산 관련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주택실 산하에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만들어 조직 개편에 나선 겁니다.

이와 함께 정무라인에 주택·부동산 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등의 전문 직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석은 서울시장 직속으로 실무 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보좌관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 조치는, 올해 초 벌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혼란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 2월, 잠실과 삼성, 대치와 청담 등 강남 일부 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3월 재지정과 함께 규제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동향을 부정확하게 분석했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이외 금융당국, 기재부 등 중앙 정부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엇박자를 보인 점 등이 오 시장의 실책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에 힘을 더 싣겠다는 건데, 전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책을 덮으려는 오세훈 시장, 과거의 영광 되찾을 수 있을까
오세훈 시장은 과거 부동산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2007년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일명 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대표적입니다.

시프트는 시세의 8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당시 전셋값과 집값 안정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오 시장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발’에 초점을 맞춘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3연임에 도전하는 오 시장에게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접적인 도구이자,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 시장은 줄곧 ‘스마트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을 강조해왔습니다. 과거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그리고 ‘시프트’ 등 개발 중심의 시정 철학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행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평가는 녹록지 않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과정에서의 실책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책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 시장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