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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끌어올립니다. 범부처 정책을 조율하고 중장기 전략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조직과 권한을 전면 재편합니다. 



오늘(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AI 대전환 시대에 최상위 기구인 국가AI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개편 내용은 심의·의결 기능 강화, 상근 부위원장 도입, 민간·정부 위원 재구성, 지원 조직 보강입니다
   


기존에 위원회 기능이 인공지능 주요 정 책과 연구개발 전략 수립 정도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국가 비전·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부처 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이행점검 및 성과 관리를 진행할 역할도 주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AI 분야 핵심인  데이터 구축활용도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권한에 맞게 조직도 개편되는데, 부위 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 하고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까지로 정원도 늘립니다. 그 밑에 위원들인 각 부처 장관들도 범주가 넓어집니다. 기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장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추가됩니다. 

아울러 각 부처 차관과 지방자지단체의 차관급을 인공지능최고책임관(CAIO)으로 두는 협의회를 꾸려 운영하게 됩니다. 

이 밖에 업무·운영을 지원하던 지원단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존 조직의 직원과 예산을 승계할 예정이고, 그 단장에는 국가AI정책비서관이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됩니다. 과기부는 다음 달 초 이같은 규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 신설과 AI전략기구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