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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 일정 및 홍보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기관별 협조사항,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관련해 다음달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오는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이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참석했습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달 중에 채무 조정기구 설립을 준비해 다음달 설립하고, 오는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해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아울러 도박업·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으나,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채무자'의 채무만 소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 처장은 파산·회생 신청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에 대해 전 금융협회, 신복위 등 유관기관,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금융권 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국민 공모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명칭을 정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국민 공모를 통한 채무조정 정책 작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3주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해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내달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