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만 315개…금감원 "상품 수 줄이자" 고용부 전달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7.11 11:25
수정2025.07.11 12:58
[앵커]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 1곳당 최대 10개의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이 가능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용노동부에 상품 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가입자가 이중 한 개를 결정하기 힘들고,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박규준 기자, 금감원이 디폴트옵션 상품 수를 어느 정도로 줄이자는 건가요?
[기자]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사 1곳당 디폴트옵션 상품 7~10개 출시가 가능한데, 이를 적게는 4개로 줄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초 저 위험' 1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각 2개 또는 3개씩 해서 최대 10개까지 고용부 승인을 받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험 등급별로 1개 또는 2개 등으로 지급보다 승인 상품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상품을 줄이자는 이유는 뭐고,, 고용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디폴트옵션은 DC형이나 IRP 가입자가 반드시 한 번은 운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그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지가 41곳 금융사 통틀어 315개로 너무 많다 보니 지정하기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낮은 위험 등급을 중심으로 승인 상품을 줄이면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상품 수 축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험등급별로 1개씩 두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등급별 1개씩만 출시해 특정 상품이 판매 중지되거나 승인 취소되면 해당 위험등급 상품에 아예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승인상품 수 개선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 1곳당 최대 10개의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이 가능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용노동부에 상품 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가입자가 이중 한 개를 결정하기 힘들고,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박규준 기자, 금감원이 디폴트옵션 상품 수를 어느 정도로 줄이자는 건가요?
[기자]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사 1곳당 디폴트옵션 상품 7~10개 출시가 가능한데, 이를 적게는 4개로 줄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초 저 위험' 1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각 2개 또는 3개씩 해서 최대 10개까지 고용부 승인을 받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험 등급별로 1개 또는 2개 등으로 지급보다 승인 상품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상품을 줄이자는 이유는 뭐고,, 고용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디폴트옵션은 DC형이나 IRP 가입자가 반드시 한 번은 운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그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지가 41곳 금융사 통틀어 315개로 너무 많다 보니 지정하기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낮은 위험 등급을 중심으로 승인 상품을 줄이면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상품 수 축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험등급별로 1개씩 두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등급별 1개씩만 출시해 특정 상품이 판매 중지되거나 승인 취소되면 해당 위험등급 상품에 아예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승인상품 수 개선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4인 가족이면 40만원"…주민등록만 있으면 돈 준다는 '여기'
- 2.이란 "적대국 제외한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 3.[단독] 삼전 전영현 부회장, '파업 선언' 노조와 전격 회동
- 4.결혼식 당일 BTS 공연인데, 어쩌나…신혼부부·하객 '울화통'
- 5.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 6."100만원 찍을 때 돌 반지 팔걸"…국내 금값 곤두박질
- 7.200만원 부족했는데 3천만원 날렸다…'빚투'에 개미들 피눈물
- 8.빚더미 대한민국…국가총부채 6500조 돌파
- 9.새벽배송 약속지킨 쿠팡 대표…무료배송 인상은 '시끌'
- 10.月 277만원이 통장에 꽂힌다…옆집보다 내가 더 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