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 1곳당 최대 10개의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이 가능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용노동부에 상품 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가입자가 이중 한 개를 결정하기 힘들고,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박규준 기자, 금감원이 디폴트옵션 상품 수를 어느 정도로 줄이자는 건가요?

[기자]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사 1곳당 디폴트옵션 상품 7~10개 출시가 가능한데, 이를 적게는 4개로 줄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초 저 위험' 1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각 2개 또는 3개씩 해서 최대 10개까지 고용부 승인을 받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험 등급별로 1개 또는 2개 등으로 지급보다 승인 상품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상품을 줄이자는 이유는 뭐고,, 고용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디폴트옵션은 DC형이나 IRP 가입자가 반드시 한 번은 운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그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지가 41곳 금융사 통틀어 315개로 너무 많다 보니 지정하기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낮은 위험 등급을 중심으로 승인 상품을 줄이면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상품 수 축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험등급별로 1개씩 두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등급별 1개씩만 출시해 특정 상품이 판매 중지되거나 승인 취소되면 해당 위험등급 상품에 아예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승인상품 수 개선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