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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지난 한 주 간의 부동산 이슈와 집값 흐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Q. 어제(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죠.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는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우려 때문이라고 해요? 

-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2.5% 유지 결정
- 한은 "집값·가계대출 증가 우려로 금리 유지"
- 기준금리 유지로 미국과 금리차 2% p로 유지
- 금통위 "경제 성장, 美 관세 등에 불확실성↑"
- 금통위 "2% 물가상승률, 오름세 계속될 것"
- 금통위 "수도권 주택시장·가계부채 리스크↑"

Q. 그간 서울, 특히 강남권의 집값은 고공행진을 보여왔는데요. 일명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극심해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 현상은, 세금 제도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 서울 '똘똘한 한 채'로 쏠림…세금 제도 때문?
- '똘똘한 한 채' 선호…대출 규제로 막기 어려워
- 전문가들 "세금 제도, 고가 1주택자에 관대"
-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 세율 차등
- 양도소득 같아도 고가 1주택 보유 시 세금↓
- 주택 규모·양도소득 아닌 주택 수로 세율 결정
- 서울 아파트값 지속 상승…세제 조정 논의 必

Q.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지방의 두 채는 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지방은 미분양으로 난리라고 하잖아요.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금 제도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서울 '한 채'는 비과세…지방의 두 채는 과세?
- 현행 세제, 주택 수 기준 중과세율 적용 등 결정
- 주택 수로 세율 결정…납세자 행태 왜곡 초래
- 양도차익·자산 총액 등에 따라 세율 차등해야
-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2억 원' 조정도 논의해야
- 과세 기준, 주택 수 아닌 '가액'으로 전환해야
- '가액' 기준 과세 시 저렴한 주택 공급에 도움
- 취득세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에 차등
- 서울 2주택 보유자 지방 주택 매입→취득세 8%
- 취득세, 비조정지역 3 주택 8% 4주택 이상 12%
- "고가 주택 소유자가 보유세 부담 느껴야"
- 일각에선 "양도세·취득세 중과세는 완화해야"

Q. 최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작용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명 '분상제' 적용 단지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서 부작용 나타나
- 낮은 품질 시공·청약 광풍 등 분상제 부작용
- '싼값 분양' 인기 후 공사 중단·하자 등 부작용
- 최근 '분상제 해제 모임' 출범…"폐지해야" 주장
- 낮은 사업성에 입찰↓…시공사 사업 포기 속출
- 분상제 적용의 가장 큰 부작용은 '시공 하자'
- 형편없는 시공 품질에 자재 품질까지도 의심
- 분상제로 사업 무산되기도…"비용 문제 난항"
- 분상제로 일부 재개발·재건축 현장 사업 제동
- 일부 시공사, 공사 수익 확보 위해 꼼수까지
- 발코니 확장비·유상옵션 등 공사비 인상 노려

Q. 분양가 상한제, 현장에서의 시공 문제뿐 아니라 '로또 청약' 광풍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분양가 상한제…'로또 청약' 광풍 조장 비판도?
- 분상제 적용 단지, 확연한 '청약 경쟁' 확인
- '24년 분상제 적용 후 분양된 대치동 디에이치
- 대치동 디에이치, 평균 청약 경쟁률 1,025대 1
- 대치 디에이치, 서울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
-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경쟁률 527대 1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큰 시세차익 기대
- 전문가들 "기본형 건축비 산정 주기 단축 必"
- "지역별 가산비율 현실화해 원가 반영도 높여야"
- "유상옵션 항목별 상한제 도입 등 개선 필요"

Q. 6·27 대출 규제로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2주 연속 상승 중이고, 실수요자들의 전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던데요.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 정부 6·27 대출 규제로 민간 전세 공급 위축
-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전세금 부담 커져
- '갭 투자 차단'…전세 매물 감소세도 지속돼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22주 연속 오름세 보여
-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101.8…"수요 급증"
- 전세 수요가 공급 초과…'수급 불균형' 심화
- 서울 전세 매물, 3개월 전보다 11.7% 감소
- '갭 투자' 차단…전세 매물 감소세 가팔라질 것

Q. 전세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서인지 최근 들어 임대차 2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시 거론되고 있어요. 임대차 2법은 무엇이며 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 전세시장 불안…임대차 2법 개정 논의 재점화?
-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 2년 계약 만료 후 1회 계약 갱신
-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 임대차 2법,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에 기여
- 임대차 2법, 매물 공급 감소·전셋값 상승 초래
- 정책 변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담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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