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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1천억원으로, 목표대비 15조8천억원 초과했고 전년 상반기 대비 17조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1차 추경예산은 원활하게 집행 중으로 집행목표(70%)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25년 제1차 추경예산의 집행목표를 7월까지 70%로 설정한 바 있으며 6월말까지 64.6%(7.7조원)를 집행했습니다. 



1차 추경예산 중 산불 피해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주민에게 지급 중이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 달 중에 지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 교부를 대부분 완료(92.5%)했습니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차 추경예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 85%이상을(2차 추경 집행목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여름철 폭우·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상황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률(76.7%)이 ‘상반기 신속집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단기 강수 예측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간당 72mm 이상 등 극단적 호우시에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5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하천주변의 저지대 도로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 사업’) 등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28개소(’25년 예산 60개소)를 완공했으며, 7월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