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앞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늘어 주거비 상승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내놨습니다.

일단 국보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주택 모델을 발굴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도 확대합니다.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도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활동도 이어갑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제고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찰청과 연계한 특별 단속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했고 피의자 1만7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04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액은 총 3조2천114억원, 피해자는 총 2만1천757명으로 집계됐고 대부분 20·30대의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합니다. 또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사 중 발견되는 법, 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