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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전 협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줄기차게 현장조사권 등 강제조사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위 반대로 최종 대책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과 거래소 내 핵심 조사 인력의 대응단 파견으로 본부 내 적체된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위, 통신 조회 검토는 넣고 금감원 요구 묵살?
오늘(10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장조사권'과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이 있어야 불공정거래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금융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두 가지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자료분석, 자금추적, 문답 등 임의조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당국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혐의자가 주는 정제된 자료만 받기 때문에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이 안 된다"며 "현장조사 나가서 즉석에서 자료를 받아 영치해야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부여해달라는 금감원 요구에 금융위는 강제조사권이 있는 금융위 인력과 공동 조사를 하면 된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대응단 설치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현장조사나 영치권은 금융위와 나가서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금융위가 반론으로 제기한 공동 조사가 편법 운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금감원은 현장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와 함께 현장에 나가면 안 된다"며 "하나의 반으로 운영하면 금융위 주도로 금감원 조사 인력이 현장조사에 나가는 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이건 편법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동대응단 설치안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 파견 인력은 4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에 금감원 내에선 금감원에 정당하게 현장조사권을 부여하면 논란 없이 조사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금융위 거부로 성사가 안 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반면 금융위가 요구해온 통신사실 확인 자료 조회 권한 부여 검토는 이번 대책에 중기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주가조작 혐의자가 다른 세력과 통화했다는 사실만 확보해도 혐의 입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금감원, 국 통째로 대응단 파견? 조사 역량 차질 빚을 듯
합동대응단 설치안에 따르면 대응단은 강제조사권이 있는 금융위 인력 4명 내외, 금감원 인력 18명 내외, 거래소 인력 12명 내외로 꾸려집니다. 금감원은 합동대응단에 가장 많은 인력인 18명 내외를 보내는 만큼 담당 부서인 '공시조사' 부문에서 어떤 식으로 파견을 보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효율성 차원에서 단일부서 전체 인력을 떼서 보낼지, 조사 1·2·3국 인력을 안배해서 보낼지 구상 중입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베테랑 조사인력 충원이 즉각 이뤄지긴 쉽지 않은 만큼 일시적으로 본부 조사 역량 약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도 현재 시장감시본부 인력(임원 제외)이 117명으로, 합동대응단에 12명 내외 파견을 보냅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심리를 담당하는 '감시심리부', '심리1부', '심리2부' 인력들을 중심으로 새로 신속심리부를 만들고, 해당 부서를 대응단 내 신속심리반에 투입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핵심 조사 인력이 대응단으로 빠져나가지만 본부 충원은 정기인사 때인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이뤄질 거라는 게 거래소 설명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은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니라 다른 본부에서 사람들을 빼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기 인사 때 충원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을 하다 보면 본부 인력의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합동 대응으로 보내는 만큼은 본부 내에서 직원 내지 충원을 통해가지고 본부의 조사 역량이 약화되는 일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