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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예타 검토안)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사업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시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양산·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한편,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조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가장학금 사업군,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26년 예산안 반영 및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총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ex,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재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검토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