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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입니다.

경실련이 2013~2024년 반환보증제도 가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65억원에 불과하던 가입실적은 가파르게 증가해 2023년 71조3천억원을 기록했는데, 10년 만에 1천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입실적은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2024년 가입실적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6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가입실적 폭증의 원인으로 2015년부터 사실상 모든 임대주택에 반환보증 가입을 허용한 점과 2017년 모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점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