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10 07:50
수정2025.07.10 07: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벽 2시 7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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