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법에 포함된 데 이어 이번에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예고됐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9일)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두고 "(재계 요구가 있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연계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경영진 견제 기능을 하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일모레(11일) 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당내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