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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규제 완화 제도 일환으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습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한상의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대한상의로부터 제안 받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대변인은 "지자체 규제에 관한 자율권 부여, 재정 지원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는 어떻게 적극 행정할 수 있을지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인사혁신처와 감사원 보고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가장 적합한 규제 설계를 통해 국가 성장,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연계한다면 지자체 책임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어, 이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지방시대 혹은 균형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있을 텐데 행정수도 완성 등 주제들은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께서 약속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은 지방시대위나 국정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같이 협력해서 잘 챙겨나갈 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오늘 김경수 신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자치 분관 강화 및 균형 성장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정위는 국정과제에 포함될 개헌에 대해서도 국회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개헌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고 세부 내용 등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을 정리해 목록화할 것"이라며 "시기 등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대통령 공약이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번 총선에 하겠다고 약속한 것인 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