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을 신속하게 적발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합동 대응반을 출범키로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 분위기 좋은 국내증시의 추가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34명 규모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각 권한인 강제 조사, 임의 조사, 시장감시·심리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초동 대응 역량을 키웁니다. 

올 10월부터 전초기지 역할하는 시장감시가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뀌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이윤수 / 증선위 상임위원 :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 다수의 서로 다른 명의로 인식돼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예컨대 1명이 5개 계좌를 만든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오인, 시세 관여율이 계좌별 1%씩만 잡혀 이상거래로 잡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동일인으로 5%가 잡혀 적발 속도를 키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시 대상을 40% 줄여 최장 2년인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기간을 6~7개월로 확 줄이겠다는 게 당국 목표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즉각 계좌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으로 다시는 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