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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인구부처 신설이 검토되는 가운데 인구 문제를 해결할 부처를 신설하거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인구학회장인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인구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조정력이 없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실질적 전략 수립·집행 권한이 미흡하다"며 "인구는 복지가 아닌 국가 전략 사안이므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구미래부'(가칭)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인구미래부는 출산-양육-노동-주거-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의 사전 검토·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처 간 예산·정책 조율과 우선순위 재배분 권한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인구 연구는 과학적 설계 기반이 부족하고, 부처 간 연계도 없다"면서 인구정책 설계의 두뇌 기관으로서 '국립인구연구원'(가칭)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는 제36조에 모성 보호만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양육 형태와 성평등 가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의 자유와 권리, 아동의 존엄한 성장과 행복추구권을 국가 책임으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와 가족지원정책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 인구정책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박 전 사무처장은 "각 부처 정책에 대한 실질적 조정력, 실효성 있는 정책 기획력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실질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기존 정책 추진체계를 넘어서는 상상력으로 인구정책 전담 행정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저출산 예산도 재구조화하고, 인구특별회계 등으로 별도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