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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투자 노하우'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부가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뜨거움과 동시에 입장도 나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10일)은 2026년 최저임금 결정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관련 정책 중 주 4.5일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우선 주 4.5일제가 무엇인지, 주 5일제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정부, 주 4.5일제 추진…'점진적 시행' 속도 조절
- 주 4.5일제로 근로 시간 단축…李 "반드시 필요"
- 주당 근무 40시간+12시간 상한제…최장 52시간제
- 주 4.5일제 위해 주당 근로시간 단축하는 방법도
- 근무일 중심 개편…강행 규정으로 법 도입 어려워
- 시범·지원 사업 통하거나 특정 업종 도입 방식으로
- 주 4.5일제 실현 위해 주당 36시간제 근무 필수
- 시범 사업, 가능 업종·기업 중심 지원 통해 시행
- 주 4.5일제, 현재는 점진적 추진 불가피한 상황
- 법에서 근무일 규정하지 않아…근로 시간만 규정
- 주당 40시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쪼개어 실현
-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 시행에도 논란
- 세계 주요국,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 흐름으로
- 주 4.5일제, 근로 강도 센 업종부터 시작해야

Q.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주 4.5일제를 두고 노동계의 빈익빈 부익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게 된 건가요? 

- 주 4.5일제 도입 시 노동계 부익부 빈익빈 우려?
- 주 4.5일제, 공무원·공기업·일부 대기업만 도입 우려
- 李 "주 4.5일제, 일부만 누리는 제도 돼선 안돼"
- 주 4.5일제 도입 시 중소기업은 어려움 처할 수도
- 주 4.5일제 도입 시 중소기업, 연장근로수당 부담
- 현재 일부 대기업·지방 관공서 등 주 4.5일제 시행
- "주 4.5일제 도입, 내수 침체·저출생 해법 돼야"

Q. 정부가 새로운 노동 정책 추진에 나설 때마다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은 갈리게 되는데요. 주 4.5일제의 시행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 주 4.5일제 추진에 입장 나뉜 경영계·노동계? 
- 주 4.5일제, 공공기관 시범 도입 후 민간 유도
- 경영계 "비용 상승·근로 시간 축소…경쟁력 약화"
- 근로 환경 양호한 기업만 도입…양극화 우려도
- 경영계 "주 4.5일제, 현장 상황과 괴리 큰 구상"
- 주 4.5일제 도입, 사회적 대화로 충분한 협의必
- 경영계 "실제 업무량 줄지 않으면 형식적일 뿐"
- 노동계 "정부, 주 4.5일제 도입 약속 지켜야"
- 노동계 "근로 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 긍정적
- 노동계 "주 4.5일제 도입 시 임금 삭감 없어야"
- 노동계 "근로 시간 단축·유연근무제 확대 병행必"

Q. 특히 정부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자의 급여 피해는 없겠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니 결국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납세액만 늘릴 뿐? 
- OECD 국가 중 韓 근로 시간 길고 공휴일 적어
- "워라밸 있는 삶 원해"…주 4.5일제 도입 찬성
- 주 4.5일제 도입 시 근로 생산성 저하될 우려도
-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세금으로 보전 우려
- 세금으로 임금 보전 시 국민 반발 커질 수도
-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막대한 세금 투입必

Q. 사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주 4.5일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임금 감소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일단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줄어든 임금을 기업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 주 4.5일제 도입 전 임금 삭감 먼저 이뤄질 우려
- 임금 감소 후 주 4.5일제 도입 시 보전 금액 축소
- '덜 일하고 임금 유지'…일부 기업만 가능할 수도
- 생산성 향상 한계 시 기업은 임금 인상률 낮출 것
- 기업 비용 부담 증가 시 근로자 복지 축소될 수도
- 주 4.5일제 도입 시 현재 경제 상황 버틸지 우려

Q. 경기도에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참여기업 구성도 마쳤다고 하죠. 우리나라 노동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에서도 성과 확인이 가능할까요? 

-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 사업…2027년까지 진행
- 경기도지사 "주 4.5일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기업 주 4.5일제
- 주 4.5일제·주 35시간·격주 주 4일제 중 선택 운영
- 주 4.5일제 참여 기업 적극 협력…경기도는 지원
- 참여 근로자에 장려금·기업 시스템 구축 지원
-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임금 유지·근로 시간↓

Q. 오는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만 30원인데요. 내년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를 두고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은 이어지는 듯해요. 결정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 내일(10일) '2026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될 예정
- 내년 시급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 결정 전망
- 최저임금위 심의 촉진구간 1.8~4.1% 수준 제시
- 심의 촉진구간, 협상 난항 시 공익위원이 제시 
- 공익위원이 인상률 제시 후 그 범위에서 협의
- 노동계·경영계, 총 8차례 걸쳐 수정안 제시
- 노동계 최초 1만 1500원…8차 1만 900원 제시
- 경영계 최초 '유지' 제시 후 최종 1만 180원 제시
- 노동계, 심의 촉진구간에 강한 반발 "인상률 낮아"
- 오는 10일 11차 전원회의…"다시 합의 시도"
- 10일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
-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 '6월 29일' 이미 지나 
- 고용노동부 장관,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 고시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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