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6.5조원 급증…우회로 틀어막는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7.09 14:45
수정2025.07.09 15:51
[앵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효력을 내기 직전이었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박하게 대출규제를 시행한 원인이 집계된 셈인데, 이제 금융당국은 규제 우회로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류선우 기자, 일단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6조 2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는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 8월 이후 열 달 만의 최대폭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 1천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 1천억 원씩 늘었는데요.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9월 후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된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것인데요.
시차를 두고 통계에 반영되는 주담대 특성상 다음 달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고강도 규제가 서서히 효력을 낼 텐데, 지금 당국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선 사업자 대출을 전수 조사해 주택을 사는 데 쓰진 않았는지 살펴보고요.
용도 외 쓴 게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합니다.
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데 따라 금융회사들로부터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치를 새로 받아 준수 여부도 모니터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국세청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으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에 포함하고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추가 규제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가계대출 총량이 줄면서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강화하는 등 수익 확보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효력을 내기 직전이었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박하게 대출규제를 시행한 원인이 집계된 셈인데, 이제 금융당국은 규제 우회로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류선우 기자, 일단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6조 2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는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 8월 이후 열 달 만의 최대폭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 1천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 1천억 원씩 늘었는데요.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9월 후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된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것인데요.
시차를 두고 통계에 반영되는 주담대 특성상 다음 달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고강도 규제가 서서히 효력을 낼 텐데, 지금 당국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선 사업자 대출을 전수 조사해 주택을 사는 데 쓰진 않았는지 살펴보고요.
용도 외 쓴 게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합니다.
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데 따라 금융회사들로부터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치를 새로 받아 준수 여부도 모니터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국세청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으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에 포함하고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추가 규제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가계대출 총량이 줄면서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강화하는 등 수익 확보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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