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에 상생압박…소비쿠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청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7.09 11:26
수정2025.07.09 11:46
[앵커]
이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결제액이 늘어 이익을 얻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정부가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고요?
[기자]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생 쿠폰 사용으로 카드사 결제가 늘어나는 만큼 이익을 얻는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미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 원~30억 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입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를 두고 정부와 카드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등 때문에 80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대신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 다른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이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결제액이 늘어 이익을 얻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정부가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고요?
[기자]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생 쿠폰 사용으로 카드사 결제가 늘어나는 만큼 이익을 얻는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미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 원~30억 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입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를 두고 정부와 카드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등 때문에 80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대신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 다른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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