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갚으면…개인회생 딱지, 1년이면 뗀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09 11:26
수정2025.07.09 11:44

[앵커]
정부가 법원의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경우, 이른바 '신용불량 딱지'를 1년 만에 떼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상공인 채무와 관련해 현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지 나흘 만에 발표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법원 회생절차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약정에 따라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공정보 조기 삭제 관련 규약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미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상공인 채무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어제(8일) 오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1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권 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정부가 법원의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경우, 이른바 '신용불량 딱지'를 1년 만에 떼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상공인 채무와 관련해 현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지 나흘 만에 발표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법원 회생절차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약정에 따라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공정보 조기 삭제 관련 규약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미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상공인 채무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어제(8일) 오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1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권 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달까지 소비쿠폰 다 쓰면, 최대 5만원이 덤?
- 2.[단독] 오늘부터 아이폰으로 버스·지하철 탄다
- 3.장인, 장모, 형제, 자매까지 건보료 무임승차…수술대 오른다?
- 4.매일 1만보 걸어야 효과 있다더니…이 정도만 걸어도 충분
- 5.은퇴 후 일한 게 죄?…"얼마나 번다고 국민연금 깎냐"
- 6.'장농에 묵히는 금반지 맡기면 수익 안겨준대요'
- 7.단통법 폐지에 공짜폰?…자칫 통장 탈탈 털립니다
- 8.롯데리아 옆에 맥도날드, 그 옆에 버거킹…서울역점 '맞짱'
- 9.올해 여름휴가, 해외보다 국내로 더 많이 간다…1위는 '강원도'
- 10.‘영화 6천원 할인권’ 신청자 폭주에…먹통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