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를 연지 한 달여 만에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리고 조사 기간도 최대 2년 걸리던 것을 반년으로 확 줄입니다. 

박규준 기자, 주가조작에 대응하는 별도 기구가 생기는군요? 

[기자]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산하에 총 34명 규모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단장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맡고 산하에 강제조사반은 금융위, 일반조사반은 금감원, 신속심리반은 거래소가 맡는 구조입니다. 

강제조사반은 현장조사, 포렌식 등 강제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 금융위 인력 4명 내외로 꾸려지고요. 

일반조사반은 자금추적과 문답 등 임의조사권만 갖고 있는 금감원 조사인력 18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거래소가 맡게 되는 신속심리반은 12명 내외 규모입니다. 

정부는 대응단 인력을 추후 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상거래를 감시하는 방식도 바꾼다고요? 

[기자] 

오는 10월부터 계좌 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결합시켜 개인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적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하고 있어 동일인인지 연계성 파악이 어렵고, 감시 대상이 매우 많아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방식을 바꾸면 전체 2317만 개 계좌를 전수 감시해야 했던 것에서 약 39% 대상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조사 기간도 현재 평균 15개월~2년에서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불법이익 의심계좌는 신속히 탐지해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혐의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