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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 때문에 80억원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안그래도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