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
SBS Biz
입력2025.07.09 05:48
수정2025.07.09 06:36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삼성 2분기 바닥 찍었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하반기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이 4조 6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9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D램인 '1c D램'의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는데, 흥국증권은 "1c D램 개발 완료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3분기를 거치면서 메모리 기술 경쟁력이 회복되는 게 확인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조선 훈풍에 대우 달라진 '미운오리새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 옛 STX조선해양이 매물로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연합자산관리·KHI 컨소시엄’이 국내 주요 회계법인 등에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유암코 컨소시엄이 보유한 케이조선 지분 99.58%로 , 몸값은 5000억 원대로 거론됩니다.
케이조선은 2021년 유암코 컨소시엄에 2500억 원에 팔리며, “한때 세계 4위로 군림했던 조선사가 고철값만 받고 팔렸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에 불어온 훈풍에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새 주인을 찾으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3만여 명 전세사기 피해자 배드뱅크로 일괄구제 추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별도의 배드뱅크 설립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채무 탕감이 목적인 배드뱅크를 설치할 때처럼 정부 예산과 은행 등 금융권이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여당은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가 전국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채권 현황을 전수 조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홍콩증시, 208社 상장 러시…'아시아 IPO 허브' 재부상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홍콩증시가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6월 신규 또는 2차 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208곳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IPO 자금 조달액은 135억 2000만 달러로, 나스닥과 뉴욕거래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과 제약·바이오 기업 장쑤헝루이 등 중국 상장사들의 2차 상장을 성사시키며 달러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기술·바이오·인공지능(AI) 기업에 신속 심사 절차를 제공하는 등 상장제도를 개편하면서 국제 금융허브의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여당, 이번엔 '자사주 의무 소각' 넣는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가계 여윳돈 93조 사상 최대…집값 상승 뇌관 되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가계의 여유 자금이 사상 최대로 불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의 여유 자금을 뜻하는 ‘순자금 운용’은 92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된 영향입니다.
1분기 아파트 신규 입주가 감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나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다소 소강상태지만 여윳돈이 많이 축적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할 경우 예금 등에 쌓였던 돈이 부동산으로 다시 쏠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 삼성 2분기 바닥 찍었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하반기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이 4조 6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9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D램인 '1c D램'의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는데, 흥국증권은 "1c D램 개발 완료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3분기를 거치면서 메모리 기술 경쟁력이 회복되는 게 확인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조선 훈풍에 대우 달라진 '미운오리새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 옛 STX조선해양이 매물로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연합자산관리·KHI 컨소시엄’이 국내 주요 회계법인 등에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유암코 컨소시엄이 보유한 케이조선 지분 99.58%로 , 몸값은 5000억 원대로 거론됩니다.
케이조선은 2021년 유암코 컨소시엄에 2500억 원에 팔리며, “한때 세계 4위로 군림했던 조선사가 고철값만 받고 팔렸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에 불어온 훈풍에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새 주인을 찾으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3만여 명 전세사기 피해자 배드뱅크로 일괄구제 추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별도의 배드뱅크 설립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채무 탕감이 목적인 배드뱅크를 설치할 때처럼 정부 예산과 은행 등 금융권이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여당은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가 전국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채권 현황을 전수 조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홍콩증시, 208社 상장 러시…'아시아 IPO 허브' 재부상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홍콩증시가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6월 신규 또는 2차 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208곳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IPO 자금 조달액은 135억 2000만 달러로, 나스닥과 뉴욕거래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과 제약·바이오 기업 장쑤헝루이 등 중국 상장사들의 2차 상장을 성사시키며 달러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기술·바이오·인공지능(AI) 기업에 신속 심사 절차를 제공하는 등 상장제도를 개편하면서 국제 금융허브의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여당, 이번엔 '자사주 의무 소각' 넣는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가계 여윳돈 93조 사상 최대…집값 상승 뇌관 되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가계의 여유 자금이 사상 최대로 불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의 여유 자금을 뜻하는 ‘순자금 운용’은 92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된 영향입니다.
1분기 아파트 신규 입주가 감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나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다소 소강상태지만 여윳돈이 많이 축적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할 경우 예금 등에 쌓였던 돈이 부동산으로 다시 쏠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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