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쏟아내면서 우리 정부는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 밤사이엔 방위비 분담금을 지목하면서 더 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부담인데요.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동맹이란 말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가 센 것 같아요?

[기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8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요국에 보낸 관세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올린 다음, 시차를 두고 다른 나라들 서한을 게시했습니다.

지지부진한 한국, 일본과의 협상 속도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본은 "동맹이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이고,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입장에선 협상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교역량 비중이 높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전체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졌을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서한을 받은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1%대로 미미한 반면, 우리나라는 4%, 일본은 4.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또 '동맹국도 예외는 없다'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협상 판을 다시 흔들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아시아 국가들에 최대 이웃 국가인 중국과 세계 최대 소비 경제인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나라들을 표적 삼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는 등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외교장관회의를 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공동 우려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앵커]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재 2만 8천 명 정도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잘못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약 13조 7천억 원 규모로, 내년에 합의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여 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배 넘게 많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내용을 언급하다가 방위비 문제를 불쑥 꺼냈는데요.

그간 '원스톱 쇼핑'을 강조해 온 만큼, 한미 통상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일단은 제조업 측면에서 협력 방안을 통해 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간 산업 공급망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이고, 무역 확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 협력 제안이 구체화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의 철폐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국내에선 산업부가 어제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과 민관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