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개혁안이지만 청년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개혁안이 나오기 이전은 물론 나온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청년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신촌의 대학가,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불안 섞인 불만이 여전합니다. 

[최영준 / 서울 서대문구 : 제가 98년생인데, 64년인가 연금 고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 미뤄지는 수준으로만 개혁할 것 같은데….] 

[정지수 / 서울 서대문구 : 노인 세대가 됐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 불안감 있어요. 국민들이 더 내는 것 외에도 국가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하지 않나.] 

[전치현 / 서울 마포구 : '젊은 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대의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모습이 정치권에서 보였으면 좋겠다…] 

9개 대학생 단체의 설문조사를 봐도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95%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내는 돈,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개혁안 이전에도,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 '기금고갈'을 우려했고 심지어 '이민' '폐지' '폰지 사기' 등의 극단적인 표현도 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청년층들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게 하려면, 구조개혁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되고… 기초연금을 통해서 확실한 소득 재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지난 4월 이후 멈춘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